두나무는 최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함께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 수사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 범죄의 현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민간의 기술력과 공공의 수사 역량을 결합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민간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 노하우와 자금 동결 협력 사례가 공유되며,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서준배 교수는 초국가 스캠 대응 사례를 분석하며 한국형 대응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 연구와 협력 채널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파트너십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사이버 범죄가 88% 폭증한 가운데, 경찰 인력은 31% 증가에 그쳐 치안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랜섬웨어 대가 지불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경영진에게 민형사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포브스 솔리시터는 이러한 규제가 경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업에만 책임을 묻는 '준법의 덫'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 강화에 앞서 공공 보안 인력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랜섬웨어 지불과 형사 처벌, 또는 결제를 거부해 파산하는 극단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이 최근 사이버 공격을 받았으나, 보안 시스템 붕괴 주장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해커들은 미술관 IT 시스템에 침투해 CCTV 위치와 내부 지도 등 주요 보안 데이터를 탈취하고, 미술관장에게 랜섬 요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술관 측은 보안 시스템이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데이터 유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월 1일 발생했으며, 미술관은 디지털 이미지 아카이브 서버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백업 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술관의 보안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루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 이후, 우피치 미술관은 아날로그 CCTV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등 보안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미술관은 사건 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보안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일반 관람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라바웨이브는 인터넷은행의 구조적 취약성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몸캠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 중 44%가 인터넷은행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인터넷은행의 간편한 계좌 개설과 즉각적인 이체 기능이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행 법률은 보이스피싱에만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허용하고 있어,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라바웨이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좌 개설 심사 강화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입법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디지털 금융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할 60개 기업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기업의 안전성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해킹 유형 분석 및 취약점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여 기업은 맞춤형 개선 조치를 안내받고, 사후관리도 제공받게 됩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내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안으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및 AI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보안 위협도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 탐지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차세대 보안 체계인 AI FDS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AI FDS는 방대한 금융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여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거래가 체결되는 수 밀리초 이내에 사기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금융 거래의 비대면화와 데이터 폭증, 사기 수법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AI FDS의 도입은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민간 보안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AI의 블랙박스 문제와 개인 정보 보호와의 충돌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 보안의 미래는 AI FDS에 의한 자율 보안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관련 업계와 정책당국의 협력이 더욱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