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지주 산하 4개 자회사(은행, 카드, 증권, 생명)가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 시 고객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사기 이용 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단계의 계좌 정보를 금융회사 간에 공유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계좌이체, 대출, 카드론 등이 여러 계열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공격에 금융그룹 차원의 신속한 통합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신한금융 계열사들은 의심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즉각적인 거래 정지나 고객 문진 강화 등 선제적인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지주 차원의 일괄적인 임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고객 보호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 정보는 거래 유형, 위험도 판단 사유 등 필수 정보로만 한정했습니다. 또한, 정보가 공유된 고객에게는 분기별로 공유 시점과 사유 등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부가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 통신, 수사 분야의 의심 정보를 통합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 전체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층을 겨냥한 피해 비중은 급격히 늘어 범죄의 집중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피해 건수 비중은 2018년 16.2%에서 2022년 상반기 56.8%로 약 3.5배 급증했으며, 피해 금액 비중 역시 48.8%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디지털 기기 조작에 서툴고 대응 능력이 낮은 데다, 외로움과 공포 같은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지능적 수법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범죄 수법 또한 가족·기관 사칭 및 저리 대환대출 빙자 등으로 더욱 진화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일단 범죄에 노출되면 피해 규모가 매우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와 전문가들은 ATM 송금 시 통화 여부를 감지하는 AI·CCTV 모니터링 강화, 고액 인출 시 맞춤형 문진 및 은행 직원의 직접 확인 등 고령층 특화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노후 자산을 노리는 악성 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 혁신의 상징인 오픈뱅킹이 도리어 금융사기의 고속도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은 앱 하나로 모든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개인정보가 한 번 노출되면 피해자의 전 금융권 자산이 일시에 탈취될 수 있는 치명적인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최근 발생한 스미싱 사례에 따르면, 범인은 자녀를 사칭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한 뒤 비대면으로 새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후 1원 입금 인증과 같은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오픈뱅킹을 등록하고, 피해자가 거래하지 않던 은행 앱을 통해 타행 계좌의 잔액까지 한꺼번에 빼돌립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단 35분 만에 모든 보안망이 뚫리고 수백만 원이 인출되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더 큰 문제는 예방과 사후 대책의 부재입니다. 이용자가 사전에 오픈뱅킹 등록을 차단하거나 한도를 설정하고 싶어도 은행권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 또한 오픈뱅킹 범죄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기술 도입 초기라 지켜보고 있다는 안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범죄의 '재앙'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탐지 서비스가 등장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각 통신사 및 제조사별로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의심 전화를 경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법이 기종 및 통신사에 따라 상이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통화 내용 분석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LG유플러스의 과거 사례에서는 통화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AI 기반의 보이스피싱 탐지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A씨는 포털 마케팅팀을 사칭한 전화로부터 "리뷰 체험단에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보이스피싱 위험 알림 덕분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 없이 상황을 종료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해 의심 전화에 대한 실시간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력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위반으로 금융사에 부과된 과태료가 총 **321억 원(1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이정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반 유형별로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위반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객확인제도(CDD) 위반이 3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위반 및 제재 사례 금융권 최대 과태료: 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 4만여 건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2020년 165억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기타 기관: 강원랜드는 고위험 고객 확인 위반 등으로 32억 원, 가상자산 업체인 델리오와 한빗코 등도 각각 약 19억 원대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최근 동향: 올해 발생한 제재 43건 중 36건이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집중되었으며, 대부분 CTR 위반에 따른 수백만~수천만 원 단위의 과태료였습니다. 내부통제 및 정보 제공 통보 문제 이정문 의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체계(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 정보는 올해만 5만 건이 넘을 정도로 증가했으나, 정작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비율은 16%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인의 알권리와 정보 보호 절차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